영덕 군민안전보험목록 확대 가입

관리번호 4-41		중앙정부 도움필요성: 해당없음 , 도움필요(제도 ○, 재정 ○, 권한 ○)
신규여부	신 규 계 속 ○		총사업비 (억원)	계	국비	도비	군비	기타
완료시기	임기내 임기후 ○			0.89	-	-	0.	-
사업기간	2022. ~ 2026.		추진상황	공약이행완료후 계속 추진
사업주체	영덕군(안전재난과)		공약담당	안 전 정 책 팀 장 류희상(☎730-6151) 담 당 자 권순만(☎730-6153)

현    황

다양한 재난･안전사고에 대한 군민 안전장치 마련으로 군민피해 지원 필요

정책목표

’24년도 보험가입목록 개수 유지 및 추가 발굴

사업개요

❍ 가입주요내용

∙ ’20년 최초 가입후 연단위 갱신(’22년 18종 4,700만원)

∙ ’23년도 31종 가입 / 보험료: 약 7,400만원

※ 감염병사망 항목에서 코로나19 사망담보 제외로 인한 ‘23년보험 갱신 시 제외

∙ ’24년도 31종 가입 예정 / 보험료: 약 8,150만원 예상

∙ ’22년도 대비 추가항목(13종)

- 자연재해상해사망 2,000만원	- 의료사고 법률지원 500만원

- 강력범죄상해 1,500만원	- 성폭력범죄피해 1,500만원

- 성폭력범죄상해 1,500만원	- 가스사고 상해 1,000만원

- 강도 상해사망 2,000만원	- 강도상해후유장해 1,500만원

- 미아찾기 지원금  100만원	- 익사사고사망 1,500만원

-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1,000만원	- 뺑소니 무보험차상해사망 1,500만원

- 뺑소니 상해후유장해 1,500만원

연 도 별

추진계획

’22년	· 폭발･화재･붕괴 상해사망 외 17종 안전사고에 대한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
’23년	· ‘22년 기존 18종 → 31종 확대(공약사항 이행 완료) · 자연재해 상해사망 외 30종 안전사고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
’24년~	· 공약사항 이행 완료 후 계속사업 · 23년 동일 수준 보장내역 가입 및 항목 추가 검토

연 도 별

재원계획

(단위: 억원)

계		~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~
	1.91	-	0.99	0.92	-	-
국비	-	-	-	-	-	-
도비	0.18	-	0.09	0.09	-	-
군비	1.73	-	0.9	0.83	-	-
기타	-	-	-	-	-	-

세부 추진일정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

확인지표		’22년	’23년	’24년	’25년	’26년
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가입	목표	18종	30종	-	-	-
	실적	18종	31종	-	-	-

현재까지 추진실적(’22. 7. ~ ’23. 12.)

❍ ’22년도 18종 가입(폭발･화재･붕괴 상해 사망 외 17종 안전사고에 대한 전군민 안전보험 가입)

❍ ’23년도 31종 가입 / 보험료: 7,400만원  →  공약이행 완료

※ ‘22년도 가입항목 중 코로나19사망 담보가 제외되어 감염병사망 항목 해지(-1종)

❍ ’22년도 대비 추가 항목(+14종)

연번	항목	최대보장금액	연번	항목	최대보장금액
1	자연재해상해사망	2,000만원	8	의료사고 법률지원	500만원
2	강력범죄상해	1,500만원	9	익사사고 사망	1,500만원
3	가스사고 상해	1,000만원	10	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	1,000만원
4	성폭력범죄상해	1,500만원	11	성폭력범죄피해	1,500만원
5	강도 상해사망	2,000만원	12	강도 상해후유장해	1,500만원
6	미아찾기 지원금	100만원	13	사회재난사망 (‘23.1.27일~)	1,000만원
7	뺑소니 상해후유장해	1,500만원	14	뺑소니 무보험차상해사망	1,500만원

❍ 연도별 지급내역

∙ ’22년도: 감염병사망 등 8건

/ 9,000만원(감염병사망 6, 익사사고사망 1, 농기계사고상해사망 1)

∙ ‘23년도: 감염병사망 등 7건

/ 7,100만원(감염병사망 6, 농기계사고상해사망1)

향후계획(’24. 1. ~ )

❍ ’24년 군민안전보험 가입 ‘23년도 수준 보장내역 유지

❍ ’24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시 우리군 지역상황 반영 추가 내역 검토

❍ 군민안전보험 대군민 홍보 추진 → 공약이행 완료 후 홍보 계속 추진

∙ 각 읍면 이장 회의 및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

∙ 홍보 전단지 제작·배포 및 언론을 통한 홍보 등

기대효과	’22년 대비 보장항목 확대가입(18→31종)으로 더 다양한 피해 보상 지원